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2. 3. 28.(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3. 2.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다. 회부일자: 2022. 3. 7.

라. 상정일자: 제278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2. 3. 28. 상정·의결)

❍ 제안설명: 정동석 도시계획국장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문학종합운동장 내 선수숙소는 ‘88년 준공된 노후시설로 외벽 균열, 누수 등 안전상 문제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D등급(철거) 판정(2019.9.)

❍ 또한, 숙소는 1실당 면적(37㎡)이 협소하여 인천시를 대표하는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숙소로 활용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인천시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의 안전과 보다 나은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문학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선수숙소를 신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388번지 일원

❍ 면    적: 5,823㎡

❍ 사 업 비: 13,122백만원(국비(균특) 31억 원, 시비 100억 원)

❍ 사업기간: 2022. ~ 2023.

❍ 제안사항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 선수숙소: 면적 확장(A:1,514.4→5,823㎡ 증4,308.6㎡)

· 구역경계 조정: 면적변경 없는 선형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의견 청취안은 문학종합운동장 내 선수숙소를 신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문학종합운동장 내 기존의 선수숙소는 1988년 준공 후 노후되어 안전상 문제 및 숙소 1실당 면적 37㎡로 협소하여 인천시 대표 엘리트 선수숙소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2019년 9월 실시한 정말안전진단 결과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D등급(철거)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선수단의 숙소 신축을 위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선수단 숙소 신축)의 의결을 받은 바 있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4. D등급(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기존의 선수단 숙소 부지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에서 선수단 숙소를 개축하게 되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위한 변경결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기존의 선수단 숙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신축되는 선수단 숙소는 당초 부지면적이 1,514.40㎡에서 변경 5,823㎡(증 4,185.6㎡)로 세부시설 면적이 50%이상 증가되고, 건축연면적도 당초 2,979.08㎡에서 변경 4,153.32㎡(증 1,204.24㎡)되므로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➂ 다음 각호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 협의, 중도위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3.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 건축물 높이의 변경은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종혁 위원 >

❍ 지금이라도 이렇게 문학운동장에 선수단 숙소를 신축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 신축계획에 선수들을 위한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공간도 넉넉히 조성하는 등 먼 미래를 보고 시설을 계획했으면 좋겠음

⇒(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박성민 위원 >

❍ 선수들을 위해서 숙소를 신축을 하는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이용 선수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어떤 종목의 선수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9개 종목의 인천시 소속 선수들이 사용 대상임

5. 토론요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부.  끝.

[붙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인 천 광 역 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안 번호	1499		제출일자 : 2022.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 문학종합운동장 내 선수숙소는 ‘88년 준공된 노후시설로 외벽 균열, 누수 등 안전상 문제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D등급(철거) 판정(2019.9)

○ 또한, 숙소는 1실당 면적(37㎡)이 협소하여 인천시를 대표하는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숙소로 활용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인천시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들의 안전과 보다 나은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문학종합운동장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선수숙소를 신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388번지 일원

○ 면    적: 5,823㎡

○ 사 업 비: 13,122백만원 (국비(균특) 31억 원, 시비 100억 원)

○ 사업기간: 2022. ~ 2023.

○ 제안사항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 선수숙소: 면적 확장(A:1,514.4→5,823㎡ 증4,308.6㎡)

· 구역경계 조정: 면적변경 없는 선형조정

3. 추진 경위

○‘19.09.: 기존 선수숙소 정밀안전진단 실시(진단결과‘D’등급 판정)

○‘19.10.: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가결(선수숙소 신축)

○‘20.02.~07.: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기획 심의, 중앙투자 심사 통과

○‘20.11.: 설계용역 발주 및 착수

○‘21.03.: 경관심의

○‘22.01.28.: 도시관리계획(운동장) 결정(변경) 신청(시 체육진흥과)

○‘22.02.07. ~ 17.: 관계기관(부서) 협의

○‘22.02.07. ~ 21.: 주민 열람‧공고

○‘22.02.18.: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변경)(안)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체육시설	운동장	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	432,034.6	-	432,034.6	인천직할시고시 제1992-39호 (1992.3.17.)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주경기장	경기장	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	53,708.0	-	53,708.0	1992. 3.17.
기정	②	야구장	경기장		38,443.4	-	38,443.4
기정	③	실내체육관	경기장		12,664.0	-	12,664.0
기정	④	실내수영장	경기장		10,620.8	-	10,620.8
변경	⑤	보조경기장	경기장		18,669.0	-	18,669.0
			운동시설		9,898.0	감 3,442.0	6,456.0
			화장실		34.0	-	34.0
			소계		28,601.0	감 3,442.0	25159.0
변경	⑥	선수숙소	숙소		1,514.4	증 4,308.6	5,823.0
기정	⑦	생활체육시설	운동시설		1,672.0	-	1,672.0
기정	⑧	주차장			14,806.7	-	14,806.7
기정	⑨	녹지			106,499.5	-	106,499.5
기정	⑩	도로			44,599.4	-	44,599.4
변경	⑪	기타			118,041.4	감 866.6	117,174.8
기정	⑫	근린생활시설			864.0	-	864.0
합계					432,034.6	-	432,034.6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	-	432,034.6	432,034.6	∘ 조성계획도상 구역계가 지적선 및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선형과 불일치하여 면적변경 없는 선형변경
⑤	보조경기장 (운동시설)	28,601.0	25,156.0	∘ 선수숙소 신축에 따라 면적 감소(3,442.0㎡)
⑥	선수숙소	1,514.4	5,677.0	∘ 선수숙소 신축에 따라 면적 증가(4,308.6㎡)
⑪	기 타	118,041.4	117,323.8	∘ 선수숙소 신축에 따라 면적 감소(866.6㎡)

5.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주민 공고·열람: 2022. 02. 07. ~ 2022. 02. 21.

- 의견 없음

○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3 첨부

6. 향후 계획

○ 2022.04.: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05.: 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도  1부.

3.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조성계획 결정(변경)도

【붙임 3】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연번	관계부서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비고
1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	○ 의견없음	-	-
2	인천광역시 하수과	○ 하수도시설의 계획·설계·시공시에는 「하수도설계기준('19.11.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1.03.환경부)」,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09.)」,「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등을 적용하고, 같은 기준 및 지침 등이 변경 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	○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하수도용량 산정시 관련 기준 및 지침을 적용토록 하겠음	반영
		○ 해당 사업은「하수도법」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대상 사업으로 오수발생량·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 및 납부시기 등 관련하여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협의 바람. ※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85호 참조할 것.	○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 관련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 오수발생량 산정 시「건출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21.03.환경부)」, 우수관로 설계 시 지선 및 간선은 강우강도식 [1850.1610/(t‧6329+7.2119), 설계빈도 50년]을 적용하기 바람.	○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오수량을 산정하여 적용토록 하겠음	반영
		○ 본 사업으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및 이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공사)하며, 하수도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준공 시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대장 및 전산화자료를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제출.	○ 사업시행시 공공하수도 신증설 및 이설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3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 의견없음	-	-
4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 문학종합경기장(A=432,034.6㎡)은 문학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면적(A=14,880.2㎡)이 편입되어 공공문화체육시설(운동장)로 관리중이며,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기반시설, 가구획지 계획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

연번	관계부서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비고
4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 편입된 운동장 시설부지(A=14,880.2㎡)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관리되고 있어 선수단 숙소증측 사업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계획되어야 함.	○ 지구단위계획상 운동장 편입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계획하겠음	반영 (첨부1)
		○ 문학 지구단위계획은 공공문화체육시설(운동장)의 세부시설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은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등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
		○ 향후 실시계획인가 시 금회 변경되는 운동장 세부시설(선수단 숙소) 부지내 적정규모의 대지안 공지를 확보하여 소성로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문학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사업시행 되도록 조치 바람.	○ 실시계획인가 시 대지안 공지를 활용하여 소성로변 보행로를 확보하고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하도록 사업시행 하겠음	반영
5	인천광역시 도시경관 건축과	○ 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의 문학종합경기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인천선수단 숙소 건립공사 건은 2021년 제4회 경관위원회 심의(원안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심의의견을 준수하여 건축물의 입면·배치·규모·형태·색채, 외부공간, 식재,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세부경관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2021년 제4회 경관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경관부문 세부경관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첨부2)
6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부)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전 급수계획(공급계통, 계획급수량, 상수도시설물 설치 계획 등) 검토 후 우리 본부와 별도 협의	○ 실시계획인가 전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반영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우리 본부와 별도 협의.	○ 실시계획인가 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7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	○ 의견없음	-	-
8	미추홀구청 건축과	○ 의견없음	-	-

[첨부1] 건폐율, 용적률, 높이 산정

구 분	지구단위계획기준	선수숙소 계획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면적	14,880.2㎡	1,003.74㎡	3,210.76㎡	-
건폐율	60% 이하	6.7%		적합
용적률	200% 이하	21.6%		적합
높이	6층 이하	4층		적합

※ 문학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 공공문화체육시설 운동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	1	운동장	문학종합 운동장	문학동 482	14,880.2 (432,034.6)	1992 .03.14	-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 분	시설의 종류	비 고
-	73	지정용도	운동장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6층 이하

운동장

73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도 ]

[첨부2] 세부경관계획 수립

구 분		세부경관계획	구 분		세부경관계획
배치계획			입면계획
색채계획	입면		외부공간계획	조경
	주차장			식재
옥외광고물 계획	옥외 광고물		야간경관계획	야간경관
	내외부사인물			CPTED
	공사 가림막			야간조명 배치